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일반 기업에 다니는 기성세대보다 MZ세대가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는 조사가 나왔다. 현 60세의 연령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이 적당하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56%로 나타났으며, 공공 부문 1,012명 민간 부문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야별로는 공공 조직보다는 민간 조직 구성원이 정년 연장에 대해 찬성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세대별로는 민간 부문은 MZ세대가, 공공 부문은 기성세대가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기는 제도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공 부문 MZ세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동의했으며,
‘귀하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공공 부문 MZ세대와 공공 부문 기성 세대는 약 56%가 준비하고 있다고 한 반면, 민간 부분 기성세대는 민간 부문 MZ세대에 비해서도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단계적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등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간 상당한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정년 연장은 연금이나 임금체계, 청년 세대 일자리 등 다양한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잡한 정책 문제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합의를 통해서 추진되어만 분야 및 세대간 갈등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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